1. 법인세란
법인세란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를 말한다. 소득에 대하여 매기는 조세에는 크매 법인세와 소득세가 있는데, 세법에서는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법인소득세를 법인세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개인소득세를 소득세로 구분하고 있다.
1) 과세 대상
①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는 법인이 일정한 사업연도 동안 경영 활동을 통하여 얻은 이익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법인세의 과세 대상 소득이다.
② 토지 등 양도소득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 ·별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이는 법인의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소득이다.
③ 미환류소득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이 기업소득 중 일정액을 투자, 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않은 소득을 말한다. 이는 기업의 소득이 가계소득으로 흘러 들어가는 선순환을 위해서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추가하여 과세하는 소득이다.
④ 청산소득
법인이 해산에 의하여 소멸할 때 그 잔여재산가액이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 자본총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미 실현 소득 또는 그동안 세금이 매겨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에서 과세함으로써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정산 ·보완하는 기능을 갖는다.
2. 각 사업연도 소득 -
법인의 각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
1) 익금
익금이란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이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익금불산입 항목은 제외한다. 여기서 순자산이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란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거래를 말한다.
2) 손금
손금이란 해당법인 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과 비용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항목은 제외한다. 여기서 손비란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을 의미한다.
3. 세무조정
세무조정이란 기업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여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조정함으로써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한다.
즉 손익계산서상 당기순이익에서 출발하여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 사항을 가산하고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 사항을 차감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 도달하는 과정을 협의의 세무조정이라 한다. 한편, 각 사업연도 소득과 과세표준의 산정에서부터 납부할 세액의 계산까지를 포함하는 절차를 광읭의에 무 조정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세법상 세무조정이란 후자이다.
4. 결산조정 사항과 신고조정사항
1) 결산조정 사항
기업이 스스로 장부를 계상하고 결산서에 반영하여야만 세무회계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즉, 회사가 손익계산서상에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거나 과소 계상한 경우에는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사항을 말한다. 이는 주로 비용 계상 여부가 외부와의 거래 없이 법인의 내부적 의사결정에 맡겨져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비용이 과소 계상된 경우는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과대 계상된 경우에는 손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
2) 신고조정사항
결산서에 과소 또는 과대 계상된 경우에 반드시 신고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을 말한다. 이는 주로 외부와의 객관적인 거래나 사건들로 인한 것으로 익금 산입·손금산입이 강제되는 사항이다. 따라서 법인이 이러한 항목을 결산서에 과소 또는 과대 계상하면 반드시 신고조정을 통하여 올바르게 수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익금 항목은 모두 신고조정사항이며, 대부분의 손금 항목도 신고조정사항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감가상각비의 손금산입,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등 몇 가지의 손금 항목은 결산조정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