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 - 조세법의 기본원칙

조세법의 기본원칙이란 조세법의 입법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이념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조세법의 기본원칙은 세법률주의 , 조세평등주의 및 신의성실의 원칙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1.조세법률주의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란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즉 법률에 의하지 않고서는 조세당국이 조세를 부과 · 징수할 수 없으며 국민은 조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는 것이다.

2.조세평등주의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란 조세법의 입법과 조세의 부과 및 징수과정에서 모든 납세의무자는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3. 신의성실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信義誠實原則)이란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