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형자산 - 인식과 측정

1. 인식요건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앞에서 설명한 무형자산의 정의와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한다.

첫번째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두번째로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되지 못할 시 비용으로 인식한다.

법적 실체를 설립하는 데 발생하는 법적 비용과 같은 창업비, 새로운 시설이나 사업을 개시할 때 발생하는 개업비, 그리고 새로운 영업을 시작하거나 새로운 제품  또는 공정을 시작하기 위하여 발생하는 지출 등 사업개시 비용인 사업개시원가,

교육 훈련을 위한 지출 인 교육훈련비, 광고 또는 판매촉진 활동을 위한 지출로 이루어진 관고선전비,

기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전 또는 조직개편에 관련된 지출로 이루어진 조직개편비이다

 2. 원가의 측정

(1)개별취득은 일반적으로 무형자산을 개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가격은 그 자산이 갖는 기대 미래 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확률에 대한 기대를 반영할 것이다. 즉, 기업은 유입의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하더라도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일반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 할 수 있다. 특히 현금이나 기타 화폐성 자산으로 구입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좀 더 신뢰성 있게 원가를 측정할 수 있다. 개별 취득하는 무형자산의 원가는 다음 두가지가 있다.

첫번째 매입할인과 리베이트를 차감하고 수입관세와 환급받을 수 없는 제세금을 포함한 구입한격과 두번째 자산을 의도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관련되는 원가이다.

원가에 포함되고 제외되는 지출이 있다. 원가에 포함하는 것은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종업원급여, 그 자산을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데 직접적으로 발생한 전문가 수수료, 그 자산이 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검사하는 데 발생하는 원가 이다.

원가에 제외되는 것은 새로운 제품이나 용역의 홍보원가, 새로운 지역에서 또는 새로운 계층의 고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서 발생하는 원가, 관리원가와 기타 일반 경비원가가 있다.

무형자산 원가의 인식은 그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면 중지한다. 무형자산을 사용하거나 재배치하는데 발생하는 원가는 무형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예로 두가지 경우 장부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첫번째,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나 아직 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원가와 두번째, 자산의 산출물에 대한 수요가 확립되기 전까지 발생하는 손실과 같은 초기 영업 손실이다.

무형자산의 개발과 영업활동 중에는 해당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데 꼭 필요하지는 않다. 이러한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개발호라동 전이나 개발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인 영업활동은 자산을 경영자가 의도하는 방식으로 운형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부수적인 영업활동과 관련된 수익과 비용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2) 사업결합으로 취득

사업결합으로 취득하는 무형자산은 식별가능성을 충족한다면 항상 인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결합 전에 무형자산을 피취득자가 인식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자는 취득일에 피취득자의 무형자산을 영업권과 분리하여 인식한다. 따라서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프로젝트가 무형자산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취득자는 영업권과 분리하여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피취득자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개발프로젝트는 다음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첫번째 ,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고 두번째, 분리가능하거나 계약상 또는 기타 법적 권리에서 발생하는 식별가능한가이다.

(3) 정부보조에 의한 취득

정부보조로 무형자산을 무상이나 낮은 대가로 취득할 수 있다.예로 정부가 공항 착륙권,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국 운영권, 수입면허 또는 수입할당이나 기타 제한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기업에게 이전하거나 할당하는 경우이다. 정부보조에 의해 무형자산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무형자산과 정부보조금 모두를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초에 자산을 공정가치로 인식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명목상 금액과 자산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지출을 합한 금액으로 인식한다.

3. 자산의 교환

무형자산을 비화폐성 자산과 교환하여 취득하는 경우 취득한 무형자산의 원가는 아래 두 가지 경우는 자산의 장부금액으로 그외에는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첫번째, 교환거래에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와 두번째, 자산과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치를 둘 다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이다.

4.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

(1) 영업권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는 식별가능한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2) 내부 프로젝트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는 내부적으로 창출된 무형자산이 인식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무형자산의 창출과정을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한다. 이 경우 무형자산을 창출하기 위한 내부 프로젝트를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한다.